김기식 사태에서 번진 '민정라인 사퇴론'…야당 총공세

한국당 "조국의 인사 부실검증 한두번 아냐…사퇴 촉구"
바른미래당 "청와대 인사라인 전원 사퇴하고 문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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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위법 사태가 청와대 민정라인 총사퇴론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 내린 외유성 출장 등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이외 용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에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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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인사 부실검증 사례 너무 많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간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허위 셀프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비상장 주식투자 논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의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등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원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4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그 금액을 모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미국과 유럽 방문, 중국과 인도 방문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공금을 개인 명의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에 대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을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등 대통령 비서로서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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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김기식에 김경수까지…임종석 조국 등 청와대 인사라인 사퇴해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와 함께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기식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면서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인사청탁을 받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청탁인사 면접까지 받았다. 조국 수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면서 "이를 진두지휘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기식 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사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거듭 요구했듯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번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책임지고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원장의 추천에 대한 정치적 경위와 검증 과정,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즉시 소환조사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후원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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