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큰 틀에는 ‘합의’...각론에서는 ‘온도차’

일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지적
아베 만난 왕이 "군사적으로 북한 자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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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8년 만에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무역전쟁 회피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한 협력도 확인했다.

일본 측 의장을 맡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약 8년 만의 개최는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커다란 일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 측 의장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중대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에서 관심이 높은 에너지 개발이나 환경 대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간호·복지 등의 서비스업 분야의 상호 진출 촉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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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경제 수장들. 앞줄 왼쪽부터 장용 중국 NDRC 부회장, 중산 중국 상무부장, 류쿤 중국 재정부장,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재생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서는 온도차 노정

중국과 일본은 큰 틀에서 경제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자세에 대해 보복으로 응수하겠다는 생각과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국의 전략적인 경제 구상에서도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숙원 사업인 실크로드 경제구상권 ‘일대일로’를 설명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피했다.

역으로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교 전략 ‘자유럽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의를 강조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동일본 지역의 식품 수입 해금 등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아베, 북 비핵화 협력 요청...왕이,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한편, 경제대화를 마친 왕이 부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도 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는 중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은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평화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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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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