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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회담서 '정전협정'→'종전협정' 검토"

기사등록 : 2018-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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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평화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남북 당사자간 합의 필요하지만 4자 합의도 가능"
"남북 간 적대적 행위 중단 위한 합의되길 원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8일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및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종전논의 축복' 발언을 내놨다. 때문에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스핌DB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 구상 및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된다고 본다"며 "남북간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사단 방북시 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가 직접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형식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면서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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