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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산자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빨라서 부작용 발생”

기사등록 : 2018-04-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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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강연서 쓴소리
"4차 산업혁명 정책도 민간 주도로 가야" 주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71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최근 10년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미국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총소득은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인상이 적용돼도 대기업 임금의 인상 폭이 더 커서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정부의 중장기 종합 대책의 원칙을 ‘민간 주도’에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연구·개발(R&D) 확대 정책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을 주최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 위원장과 강 회장을 비롯해 박영태 캠시스 대표,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영태 캠시스 대표,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장병완 국회 산자위 위원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병기 계양정밀 회장, 주복원 한전산업개발 사장 <사진=중견기업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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