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결정서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면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변들이 연발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노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당 전원회의의 중요도는 당 대회 다음이다.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 등이 결정된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의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작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남은 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면서 “경제문제 해결과 발전은 대외관계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필수조건이 바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핵병진노선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핵심은 경제로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을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보증서’로 여겨왔다. 특히 미국을 향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이기도 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에도 불구,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이번 핵·ICBM 중단 선언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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