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정상회담 성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선 안보문제에서 진전을 이뤄 이후 경제협력을 논의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경제협력이든 경제얘기가 나온다"면서 "이번에는 경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안보문제가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는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있으면 좋다"면서 "경제 문제 얘기가 나오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하는데,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문제가 연결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다만 이 발언이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G7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이 국제 대북제재를 해제할 만큼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고있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언이 핵 프로그램 포기와 관련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이 나와야 대북제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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