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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462억원 국고 환수

기사등록 : 2018-04-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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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산 등기 완료 및 청산 종결신고 마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의 '의혹의 핵' 재단법인 미르가 청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7일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잔여재산 462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미르는 2015년 10월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설립허가 취소는 2017년 3월20일 확정됐다.

법인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돼 처분 완료됐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2017년 8월7일~10월10일)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원 중 잔여재산 462억원에 대한 2회(2월5일, 4월3일)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4월24일)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4월26일)돼 해산 이후 행정절차를 종료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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