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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땅투자 실패?..면적 늘었지만 땅값 떨어져

기사등록 : 2018-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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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년대비 2.3% 늘어
공시지가는 6.8% 하락..총 30조1183억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외국인의 땅 투자 열기가 대체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 면적은 늘었지만 총 공시지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다.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면적은 늘었지만 오히려 총 금액은 하락했다. 공시지가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 총 금액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30조1183억원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5년 9.6%까지 늘었지만 2016년부터 둔화되고 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4년(98.1%)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2015년부터 줄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토지보유 증가율은 전년대비 1.3%포인트 준 11.8%다. 

2017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국토부>

미국인 보유토지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전년대비 12.0% 증가한 4272만㎡(17.9%)가 외국인 소유 땅이다.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이다. 

경기(459만㎡)와 제주(165만㎡), 충남(72만㎡)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늘어난 반면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은 줄었다. 

경기도 외국인 토지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 상속을 목적으로 임야를 사들이면서 늘었다. 제주는 중국 JS그룹이 용강동 골프장과 인접한 임야 86만㎡를 취득하며 늘었다. 

강원도 외국인 토지는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하며 강릉 옥계 공장용지가 내국인 토지로 변경됐다. 

용도별로 임야‧농지가 1억5436만㎡(64.6%)로 가장 많다. 이어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보유한 토지가 1억3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크다.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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