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손놔버린 가상화폐...길잃은 블록체인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에만 급급...열기 식자 방치
블록체인업체, ICO 위해 해외로...기술 발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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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등에 업고 나타난 가상화폐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황했다. 글로벌 가격보다 국내에서 더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20~30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참여에 놀랐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투기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옥죄었다. 그 결과 가격이 폭락하고 관심이 잦아들자 그대로 방치했다. 정부의 무관심속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됐고, 블록체인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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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 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올 1월 총 8차례에 걸쳐 규제를 쏟아냈다.

한때 27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오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허용한 채 사실상 손을 놨다. 

그 사이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를 위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으로 떠났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잃는게 아니냐, 국부유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는 수 없이 스위스 크립토밸리로 가서 ICO를 하고 있다"며 "스위스에서 법인인가를 받으려면 연봉 1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현지인을 직원으로 몇 명씩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를 통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승인하고, 취리히 남쪽 중소도시 추크에 크립토 밸리를 조성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약 5억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ICO가 이뤄졌다.

◆ 정부출범 1년 지나도록 가상화폐 '정의'조차 못해...거래소 우후죽순 생겨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가상화폐가 화폐, 상품, 금융자산, 디지털자산 중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명확치 않으니 규제도 투자자보호도 마련하지 못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가 배당적인 성격, 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보호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에선 거부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비트코인 선물자산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비트코인 선물 거래 역시 막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 감독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현재 100여개 이상 난립하다보니 횡령·사기·해킹·거래중단·유사수신·출금지연·쿠폰환불 등의 사고가 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에서 보관중인 가상화폐만 6조원"이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소가 '조'단위의 자산이 보관이 돼 있고, 하루에 몇 천억씩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인데 법이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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