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6.13지방선거 공무원 중립 지켜야…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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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6.13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6.13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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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 총리는 이어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며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한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된다”며 “당연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심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물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난다.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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