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부동산 못지 않게 동산(動産)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바랍니다.동산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 부행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를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자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해 기술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3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중소기업계에 설명했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을 포함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시 기술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재무제표 위주로 평가돼 대출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선 동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동산 전문 민간 매각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가 은행에는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저리에 대출재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 동산담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동산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한다.
최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보다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산금융제도가 잘 정착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 동산자산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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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입장도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사업성 위주의 새 금융지원 평가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핵심과제도 소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이 촉구됐다.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등 신용보증에 대한 애로사항도 접수됐다.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를 비롯한 규제안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 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등 수수료에 대한 안건도 등장했다.
이밖에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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