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들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제시돼 있다. 해당 사업은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항목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는 △2018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설치·운영 △20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 등 3가지다.

◆국가차원 '위안부 기림일 지정' : 100점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은 8월 14일을 국가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한 부분이다.

위안부 기림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을 정한 후 2013년부터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기념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5·18 광주민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국가차원으로 승격시키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국가차원의 위안부 기림일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도 넘지 못해왔다.

새 정부는 여당과 함께 법률 개정안을 본격 밀어붙였고, 결국 지난해 11월 24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2개월 남짓 남은 첫 국가차원의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주도 기념식 및 전국 단위의 홍보를 계획 중이다. 기념식 장소는 미정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안장된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에 있는 추모비 제막식도 추진한다.

◆'여성 인권 탄압 메카' 위안부 연구소 설립 : 70점
위안부 연구소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를 오는 8월 개소하고 연구소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할 계획을 밝혔다. 국정과제에 적시된 '2019년 개소'에 비해 앞당겨졌다. 

다만, '전쟁과 여성 인권 탄압 관련 이슈의 메카'가 되겠다는 포부에 비해 위안부 연구소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구소가 기관처럼 5~6층짜리 건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연구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구 자료들을 모아 관심있는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접속,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차원 첫 '위안부 역사관' 건립 : 50점
마지막 과제인 역사관 설립은 걸음마 단계다. 여가부에 따르면 연구소 및 역사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지난 2월 들어가 최종 결과는 6월 초쯤 나온다.

이후 부지선정 및 자료 확보, 역사관 건립 등이 이어질 예상이어서 건립 목표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역사관 건립 밑그림 작업을 하는 건 내년부터"라며 "2020년 건립이 목표지만 2022년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위안부 자료를 현재 민간 역사관이 보유 중이어서 정부가 건립할 역사관의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및 관련 단체들은 기념사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국정과제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빠지면서 할머니들이 서운해 하셨다"며 "정작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 파기는 하지 않고 연구소·박물관을 만드는 등 성과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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