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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합의 여부 무관하게 아시아 안보 지형 바꾼다

기사등록 : 2018-05-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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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가 3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우선 매체는 비핵화 합의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조건으로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커다란 불안감을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력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주한 미군 감축 등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면 속도와 시기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샤론 스콰소니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 업무 관련 정책협조 연구원은 "단계적인 군축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시아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북한이 향후 5년 안이라는 짧은 기간의 단계적 군축에 돌입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경우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서 일본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매체는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어떠한 합의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호하는 전면전이라는 군사적 선택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택하는 대신 기존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로이 스탠개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연구원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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