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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촉구…문건 전부 공개하라”

기사등록 : 2018-06-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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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 4일 오전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며 나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20명은 이날 오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특히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또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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