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日 금융청,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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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의 등록 신청을 처음으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불명예스러운 첫 번째 대상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설립돼 요코하마(横浜)에 본사를 두고 있는 ‘FSHO(에프쇼)’. 지금까지 ‘유사사업자’로 영업을 해오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등록 거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FSHO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등 관리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日 금융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7일부로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금융청은 FSHO의 업무 재개를 인정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 등록을 거부당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FSHO에 돈을 예치해 놓은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사업자는 개정자금결제법 시행 전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후 금융청에 등록을 신청해 놓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말하며, 경과조치로서 그동안 영업을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코인체크의 넴(NEM) 거액 유출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칼을 뽑아든 日 금융청은 대대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유사사업자 15개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는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에 강경 자세를 보임으로써 향후 부실 사업자에 대한 퇴출 압력이 거세지는 등 건전한 시장 환경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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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신청을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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