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현장당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7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오르며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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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특히 최은정 부연구귀원은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꼽았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