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북한이 합의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착수가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실무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확정하는 부분이 빠져서다. 

남북은 조만간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분과회의의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북미 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식이나 사업착수 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분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선제 조치가 필요했지만 북미회담에서 빠지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착공까지는 상당히 먼 이후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분과회의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부 주관으로 빠른 시일안에 분과회의 구성과 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일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분과는 1개 분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분과회의가 구성되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북제재 해제와 상관없이 현지 조사도 가능하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이번 북미회담은 결과 경협 차원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경협차원에서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CVID와 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날 합의는 판문점 합의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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