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중요성 확인 <환구시보>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4대 키워드 분석
한반도 비핵과 과정에서 중국 소외 불가능 강조

본문내용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놀라운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이 확인됐다.'

12일 밤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한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될 수 없음을 증명했고, 중국의 역할을 북한과 미국 모두에 인정받았다는 논조가 핵심이다. 

환추스바오는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의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담당할 역할을 부각시켰다. 

키워드1: 안전보장

"북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 지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힘 필요."

해석: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은 북미 공동합의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등장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체제 안전보장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미국 관료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기도하지 않는다",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의 약속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 표명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 받았고, 이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결실이다.

도전(한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합의문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실천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 국회의 매파 그리고 우방인 한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당장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은 아님을 밝혔다.

결국 미국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실천하는 과정에 중국의 힘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2: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해석: 이번 공동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간다"고 기술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이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할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은 처음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북한을 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도전(한계):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빠졌다. 상호 대표부 설립, 직접적인 수교 관계 수립 혹은 미래의 경제협력 등 새로운 북미관계의 의미는 광범위하지만 합의문에서는 실질적인 약속과 실천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키워드3: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과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원 절실"

해석: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하던 '완전히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중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CVID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 무대에서 직접 핵포기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중국을 위협한 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였다.

도전: 세계가 기대하고 주목하던 북한 핵 포기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핵 포기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북미 양국 고위관료들이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천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논의, 기술적·실질적 핵 포기 '시간표' 부재는 여전히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지원과 대북제재 취소도 비핵화가 실현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4: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한반도 문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 소외된 적 없어"

"북한과 미국 정치 체제 이념 달라, 북한은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해석: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표현 변화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건이 될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결코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언론과 매체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됐고, 북한과 미국이 종전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을 뿐, 종전성명 발표 혹은 평화협정 체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한번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도전(한계):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이 합의문이 미국 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합의문을 이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정권이 바뀐 후 합의문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은 정치 체제와 이념에서 차이가 있어 실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결국 중국을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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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을 즐기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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