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은 그냥 싫어...북핵 해결해 역사에 남을래”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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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대한 돌파구라 자찬하고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핵 위협이 아니라고 천명한 반면,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은 이란은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 정권이라며 여전히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을 이처럼 다르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섯 가지 차이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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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핵 위협이 더 강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핵 무기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단까지 개발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고 천명했지만 과학자들은 북한에 열 개 이상의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쇄했으며 탄도 미사일 최장거리는 2000km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도 없으며 국제 사찰을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이란은 중동에서 적국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우방이 없는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이고 한국은 영구적 평화정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트럼프, 북한과 이란 차별 심해도 너무 심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협상에 있어 자신의 타결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존 울프스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이란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이 받아든 합의안 정도였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한 관료는 FT에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이란은 언제나 악한으로 남을 것이며 절대 미국의 동맹이 될 수 없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악한을 선인으로 만든다는 더욱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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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비핵화 협정,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할 것

이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란 핵협정보다 더욱 광범위한 협정을 원한다며, 이는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실무 전문가들이 더욱 세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첫 걸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라 벨 전 미 국무부 핵 정책고문은 이렇게 복잡한 협정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한 적이 없다. 북한과의 협상은 역대 핵 협상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될 것이며, 이에 비하면 이란 핵협정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이란보다 북한에 더 많이 양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북한에 더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울프스탈은 “이란이 가하는 위협은 아직 수준이 낮아 미국이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사소한 진전이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했다는 관료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의회 등에서 큰 소요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선에서 그친 매우 합리적인 양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대북 제재는 완화하지 않았지만 군부와 당 엘리트로부터 적국인 미국과 협상했다는 비판과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어깨를 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핵 검증과 사찰 방법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란에 대한 핵 사찰은 전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능력을 못 미더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란과 달리 북한에는 거의 10년 간 국제 사찰단이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대부분의 핵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 방어 부문의 마이클 엘먼 수석연구원은 “이란은 핵협정을 맺기 전에도 핵 개발 상황을 대부분 알 수 있었지만, 북한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는 이란이 그냥 싫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지정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톰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동맹보다 더욱 중요한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중동의 우방들은 이란과의 외교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전임자들의 업적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업적을 세운다는 데 매력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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