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좀 넘게 (규제개혁) 과제 제출한 것만 합쳐서 38~40번인데 일부는 해결된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채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Tuve)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5 leehs@newspim.com |
박 회장은 이날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를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에 건의해주신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마침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과 절차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더더욱 반갑다"며 "대한상의에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하려고 생각중"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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