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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韓 연간 수출 3.3억달러 감소..영향 미미"

기사등록 : 2018-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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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0.2%·대미 수출 0.1% 수준 분석
가격경쟁력 제고 포함하면 영향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과 중국 양측의 무역마찰로 인한 수출감소 효과가 연간 3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중 양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은 총 3억3000만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사진=바이두]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총 3억3000만달러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1차 관세부과 조치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억9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대중 수출(1421억달러)의 0.13%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5000만달러 감소에 그쳐 미국 조치의 파급효과가 4배 가까이 컸다. 국내생산은 5억7000만달러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1조5302억달러)의 0.04% 수준이다.

2차 관세부과 조치까지 합치면 대중 수출 감소액은 2억7000만달러(0.19%) 규모로 늘어나고 대미 수출도 6000만달러(0.09%)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국내 생산은 8억달러 수준인데 명목 GDP의 0.05%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가전 품목이 1억7000만달러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화학(-4000만달러), 자동차·부품(-2000만달러)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산업연구원]

하지만 이번 분석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기업의 부정적인 효과만 분석됐다. 양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부분은 추정하기 어려워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감소 효과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과장됐다"면서 "1차,2차 조치까지 감안할 때 수출감소 효과는 3억3000만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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