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3대 리스크로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이들 대출을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업권,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신용대출'에 우려를 표시했다. 신용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전 은행권에서 4조6000억원, 인터넷은행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아울러 은행권 전세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도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조1000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조4000억원)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잔액은 지난 2014년 35조원 규모에서 2015년 41조2000억원, 2016년 51조5000억원, 2017년 6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4월 74조원까지 늘어났다. 예년과 비교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이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6월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20% 급락(외환위기 당시 기준)시 7.1%의 임대가구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상호금융(59.2%)과 저축은행(35.1%)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담보·보증대출비중(약 82%)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이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권 각종 협회와 시중은행장(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장)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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