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CEO들과 만나 "국내 카드산업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 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근거하나 영세가맹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카드이용과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최 위원장은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수수료율은 평균 0.2∼0.6%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하기로 결단해줬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카드업계에 고마움을 전했다.

카드 발급연령도 낮춘다. 체크카드는 올 3분기 중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후불 교통카드는 내년 상반기 중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발급연령을 조정하는 것. 최 위원장은 "청소년의 합리적인 용돈관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TF를 꾸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에 기인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근거하나 영세가맹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 고려하겠다. 카드사의 부담여력 범위 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겠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노자에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는 글귀가 있다. 금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위해 늘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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