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경제팀을 재정비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신임 청와대 수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OECD와 IMF는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민층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악화만 된 일자리 위기, 수출위기, 물가위기에 대한 경질성 조치"라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장하성 실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인사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기조를 철회하지 않고 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정도로 위기에 빠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안이한 인식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재정립할 때다'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에 이어 청와대 경제팀 일부 교체는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반성문이지만 한참 부족한 반성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고집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다"라며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고용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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