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빨리 통과시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의회를 재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FIRRMA가 입법화되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새롭고 진화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미국 경제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열린 투자 환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RRMA는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관심국가’가 중국을 딱히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한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항공, 청정 에너지 자동차, 첨단소재 등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2050년까지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중국의 정부 주도 전략이다.

FIRRMA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국 내 투자 허가를 심의할 때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법 하에서는 합작투자 회사나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적을 경우 CFIUS의 조사를 받지 않지만, FIRRMA는 핵심기술이나 안보 관련 정보와 관련된 경우 모든 투자가 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에 합작투자해 첨단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거나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을 인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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