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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MB 노조 파괴 공작 의혹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8-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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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됐던 것들이 많은 보도와 증거들로 인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노조파괴 공작 일환으로 KT노조,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통합공모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에 대한 해고, 전교조 비방 보수 단체 지원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이재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정책보좌관이 노조파괴 공작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파괴 공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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