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발달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3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일자리, 소득 보장의 문제 등을 보장해 달라”며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을 촉구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2018. 07. 03.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법이 무력화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청와대가 직접 보장해 달라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4월 2일부터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민관협의체 구성,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 도입(지역사회 중심 및 이용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됐는데 국가 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이 솟았다”며 “아이에게 맞는 직업을 갖고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울먹거렸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여전히 가시적으로 무언가 변화되진 않았다”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이고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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