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세제도 권고안과 관련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며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한 지 1년 만에 다시 기업증세를 추진하게 되면서 기업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윤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로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에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임에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억제, 공공부문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