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달부터 자동차검사와 자동차보험 만료 안내를 비롯해 주택기금 대출연체, 통행료 미납금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는 공공기관 모바일 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송하던 종이 우편 형태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방식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는 내달부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에 들어간다. 또 자동차 보험 만료 안내 예정 통지와 주택기금 대출 연체 사실 통지 예정 서비스도 올 12월 도입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자사의 보안 메시지 창을 통해 전자문서 송·수신 및 전자서명을 통해 효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8일 중계자로 지정된 KT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다중매체서비스(MMS)를 이용해 국민연금 관련 고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급 고지 서비스를 올 10월과 12월 각각 시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등 2021년까지 약 1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되면 약 2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과기정통부는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수립했다.

이날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판교 카카오페이 업무 현장을 방문,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모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ICT 산업계와의 구체적인 현장소통 등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4차 공감’  현장 행보의 10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발제 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최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며 “모바일 고지와 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서비스가 창출되는 등 전자문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