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인 ‘준법지원감시팀’을 설치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준법지원팀은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점검해 사찰성 정보 수집여부, 사생활이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개인정보 침해 여부, 정치관여 등 직무 범위 일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달 평가보고서를 적는다.

지방청 정보과 등 각 정보부서에서도 사찰 요소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준법지원팀으로 보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지원팀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주요 법률검토 상담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하고 각 지방청에서 교육을 시행해 내용을 공유한다.

경찰은 준법지원팀 운영 상황을 토대로 추후 본청 정보국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지원과 통제를 맡길 계획이다.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킬 원칙과 의무, 금지사항 등을 반영한 ‘정보경찰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이 강령에는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만 수집한다 △직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 정보활동을 한다 △신분과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한다 △사인 간 분쟁 개입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모든 정보경찰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두 시간 이상 포함하고,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정보경찰 인권교육 과정’을 신설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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