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셀프연임’ 논란을 빚은 금융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삼성증권 배당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셀프연임 논란 등을 빚는 CEO 선임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분기 중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내년 상반기 내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의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해소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면담을 확대한다. 이사회 핸드북 작성 및 배포를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책임 인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예정이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4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합리적인 인센티브 구축 등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 등에 대한 책임 강화도 적극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 예컨대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기관·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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