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견기업계가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인 47.2%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와 후계자 역량 부족(19.2%)도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라며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 및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며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과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정부, 유관기관 등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는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업승계·신사업/M&A·명문장수기업 등 통합 컨설팅(33.6%), 기업승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24.0%),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구성(20.0%)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십수년 내 기업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37.6%의 중견기업에서 여전히 고령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기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은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기업들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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