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여당 내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은산분리(은행 금융과 다른 산업의 분리) 완화에 대한 의원 간 입장이 달라 당분간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2년째 계류돼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최대 34~50%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기에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 위원은 9일 "당도 규제 완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입장 정리를 시사했다. 문 정부가 연일 '혁신'을 외치는 가운데 여당도 고삐를 바짝 쥘 수밖에 없다는 것.

규제완화를 찬성하는 민병두·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 여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풀자는 것이지만, 반대 측은 그 시도 자체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논리로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옛날에 은산분리 규제를 풀 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법인 대출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금융권을 사금고화할 그런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배주주와 거래를 제한하는 각종 안전장치를 두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