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며 세수 호황 기조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16.9조원) 증가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52.5%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9000억원이다. 전년동월대비 12조4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5월 법인세 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법인세 분할 납부 기한 변경이 있다.
법인세 분납 기한(4월30일→5월2일)이 변경됨에 따라 4월 납부분 일부가 5월에 반영된 것. 기재부는 분납 기한 연장분(9.5조원)까지 감안하면 5월 법인세 수입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7월 [자료=기재부] |
5월 소득세 수입도 늘었다. 정부는 5월 소득세로 11조5000억원 걷었다.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증가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3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것. 3월 거래분은 5월까지 신고할 수 있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및 설비투자 환급을 해주다 보니 부가세 수입은 마이너스 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등을 더한 국가 총수입을 5월(누계)까지 2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5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205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되나 고용 상황 및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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