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9일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는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인도에서의 삼성의 역할에 대해 치하하면서 한국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회장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적폐청산'에 올인하던 현 정부가 경제 상황의 위기감을 느끼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정부도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사진=청와대]

실제로 한국의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 쇼크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달에도 10만명을 겨우 넘어서는데 그쳤으며,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3달 연속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소득 분배를 강조한다 해도, 고용이 안되면 정책 수혜는 제한적이다. 결국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는 범국가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경제 활성화보다는 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기 직전, 여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하는 보험업법을 발의했다. '금산분리'라는 과거 논리에 빠져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도 현 정권의 지배구조 관련 압박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게다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직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당정이 미국의 통상압박 대응을 위해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까지 불렀다. 하지만 정 사장이 간담회장에 가 있는 동안 검찰은 현대차를 압수수색했다. 현 정권 들어 쉴새없이 이어지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마치 압수수색을 기업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부'라는 바람을 안고 세워진 정부다. 즉 상식적인 나라를 위해 과거부터의 잘못과 관행 등을 없애는 '적폐 청산'을 가장 강조하는 정부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계에도 이 잣대를 들이댔다.

물론 경제계 역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영 기업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기업을 재단한다면, 이 역시 현 정권이 청산하려는 과거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고용 쇼크'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급한 것은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이 나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는 경제를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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