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홍영표 만나 "국회 입법 협조 없이 '규제 개혁' 어려워"

김동연 "규제개혁 만큼은 당내 이견 조정해 달라"
홍영표 "8월까지는 내부 이견 해소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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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을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면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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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김 부총리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건전한 비판도 아끼지 않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면서도 "규제개혁 만큼은 당내 여러 이견을 조정해 주셔서 국회에서 규제 문제를 최대한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 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입법에 대해 최대한 당부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규제 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인 의견이 조절이 안돼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한 두 번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 혁신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는 좀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제혁신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규제 완화가 안 돼 경제가 나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어야 했는데 지난 10년의 정책들을 보면 토목공사나 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해서 경기를 관리해오다 보니 실제로 많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도 정부가 분명하게 반성하고 그 토대 위해서 새롭게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제출했지만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로 소집된 적이 없다"면서 "입법부의 책임이지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다른 야당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사전 이견 조율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성과 내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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