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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 "아베, 폭우에도 '카지노法'만 집중"…내각불신임안 검토

기사등록 : 2018-07-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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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야당이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통상국회 일정은 오는 7월 22일 종료된다. 

16일 NHK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폭우 피해로 야당이 '정치 휴전'을 제안했음에도 아베 내각은 서두를 필요없는 카지노 법안을 위해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을 국회에 묶어두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내각 불신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지난 10일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형리조트(IR) 실시법안 담당으로서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약 6시간 참석했다. 이에 야타 와카코(矢田稚子) 국민민주당 의원 등이 "한시를 다투는 상황에서 카지노법안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해당 심의는 야당이 정치 휴전을 주장하는 가운데, 9일 쓰게 요시후미(柘植芳文) 위원장(자민당)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했다. 

에다노 대표는 "여당은 반대의견이 훨씬 더 많은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얼마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소홀히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대표는 전날 "정부가 폭우 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구명구조 활동과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야당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야당을 견제했다. 

이어 야마구치 대표는 "폭우 피해대응은 정부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고, (카지노 법안은) 국회서 야당과 논의하는 가운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결론을 내리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시이 국토교통상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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