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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의회 표결서 관세·통상법 정부안 지켜…'위기 모면'

기사등록 : 2018-07-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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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연이은 브렉시트(Brexit) 법안 표결에서 진땀승을 거뒀다. 메이 총리가 앞서 진행된 관세법 투표에 이어 17일(현지시각) 통상법 개정안 투표에서도 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표결에 부쳐진 통상법 개정안은 반대 307표, 찬성 301표로 부결됐다. 보수당 내 친유럽연합(EU) 성향 의원들이 발의한 통상법 개정안은 영국이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1월 21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동맹에 남자는 주장이다. 관세동맹 탈퇴 입장을 고수해 온 메이 총리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메이 총리는 전날 진행된 관세법 하원표결에 이어 통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정부 안을 지켰다.정부가 추진하는 관세법안은 16일 표결에서 찬성 318표, 반대 285표로 통과, 상원으로 넘어갔다.

메이 총리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당내에서 불신임투표까지 거론되며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은 터였다. 그의 총리직 수행 능력을 시험한 것이나 다름 없는 투표를 통과했다는 평가다.

다만 영국이 EU 의약품 규제 체계에 남는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후퇴하게 됐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의약청의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EU 의약품 규제 개정안에 대한 패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거의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투표로 마진은 줄었으나 우린 견디겠다"고 말했다.

국제통상부는 영국 정부 역시 EU 의약품 규제 체계에 남길 원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협상권'을 쥔 회원국이 되길 바란 반면 개정안은 정부가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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