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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철회 불구…대다수가 재회 못해

기사등록 : 2018-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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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부모와 재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으로 부모와 격리된 5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부모와 재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5세 이상 17세 미만 아동 2551명 중 7%에 해당하는 364명의 아이들만이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 이민 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까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 수용을 지시한 '무관용 이민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부와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격리 수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관용 정책 철회에 이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지난달 강제 격리된 부모와 5세 미만과 이상의 자녀들을 각각 7월 10일과 26일까지 만나게 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격리 수용된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신에 따르면 법원에서 명령한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격리된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상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26일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자녀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가족 중 848명만이 인터뷰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통과해 아이들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29명의 가족은 전과 기록과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400여 명은 대기 상태다. 

한편 지난 16일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새브로 판사는 이민자 가족에게 재회부터 추방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에 강제 추방 조치의 중단을 지시했다. 

새브로 판사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오는 24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ACLU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ACLU는 20일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새브로 판사에게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은 이민자들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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