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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치닫는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없애봤자 또 등장”

기사등록 : 2018-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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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사이트서 파생한 워마드, 통제불능 '괴물'
남성혐오·엽기범죄 반복…폐쇄 요구 빗발쳐
법조계·학계 이견…'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서버 해외에 위치해 제재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Womad)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도를 넘은 남성 혐오에 반인륜적 범죄를 암시하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폭발한 것. 하지만 실제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워마드 로고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2015년 페미니즘 사이트서 출발…3년간 온갖 엽기·혐오 범죄

워마드는 애초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파생했다. 2015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메르스갤러리’ 여성 회원들이 페이스북으로 무대를 옮겨 ‘더 메갈리아’를 만든 것이 기원이다. 여기서 좀 더 극단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메갈리아를 탈퇴하고 포털 카페 ‘워마드’를 만들었다.

워마드는 그간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여성 비하에 대항했다. 특히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 조롱을 일삼아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맞섰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일베 못지않은 괴물이 됐다. 이들은 생물학적 남성을 모두 배척하고 근본주의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다. 남성혐오에만 몰두하면서 표현과 행위도 과격해졌다.

지난 3년간 워마드가 일으킨 비윤리적 행위는 수두룩하다. △6·25 참전용사 비하 △부동액 테러 △안중근 의사 사진 테러 △故 백남기 농민 비하 △수컷 고양이 학대 △故 김주혁 조롱 △故 샤이니 종현 조롱 △고려대 화장실 몰카 사진 유포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의혹 △홍익대 남자모델 누드 사진 유포 △대통령 비하까지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聖體)’를 훼손하고,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을 ‘낙태인증’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를 조롱한 글이 19일 게재되면서 대중을 경악케 했다.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워마드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접속 차단·폐쇄할 수 있다. 음란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2016년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한 적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일베 폐쇄 촉구 청원에 답변하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법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본다.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긴급 처분 조치, 법원의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 폐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워마드 폐쇄는 이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인 음란·도박 사이트와 달리 워마드 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강제로 폐쇄하려면 게시물에 하나하나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일부에서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청와대가 사례로 든 대법원 판결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일베·워마드와는 다른 경우라는 지적도 있다.

강제 폐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는 “워마드를 없애면 오히려 자극이 돼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워마드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지 목소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글 게시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폐쇄가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이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만 답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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