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회사와 이용자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던 사업자들도 그 동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냈지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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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 중소 가맹점은 1.3%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 세수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도 비용을 부담할 사유가 있다는 것. 금융위는 예산당국에 영세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사와 이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이 편의를 누려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진 않았다는 점에서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각종 비용 중 마케팅비, 조달비 등은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연회비는 그대로 두되,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해 비용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도 내년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업자들은 '영세업자→오픈마켓→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2%대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냈다.

내년부터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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