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방위 및 첨단기술 산업과 같은 특정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국 정부가 외자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외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 정부 개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기업의 M&A를 경계하는 움직임은 이미 포착되고 있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자국 기업을 흡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저지하기 위한 외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방위·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해외기업의 M&A가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영국 역시 해외투자 심사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본격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자 전통적으로 글로벌 M&A에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감시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기업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건을 정부가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기업이 첨단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 등 특정 기술에 관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정부는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현재 정부는 시장 점유율 25% 이상 또는 매출 7000만파운드(약 1041억원) 규모 이상의 기업이 거래할 때만 거래에 관여할 수 있다. 단 군사기술 또는 군민양용 무기 제조업은 매출 100만파운드 이상의 기업부터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영국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는 개정으로 향후 약 50건의 거래를 안보 관점에서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규정으로 정부가 해당 분야에 개입한 횟수는 지난해 1건, 올해 현재까지 1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선통신기업 세푸라를 중국 통신업체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에, 올해는 항공우주기업 노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국 기업 가드너 에어로스페이스 홀딩스에 매각하는 안건을 안보 파급력 검토 후 승인한 바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간 영국 기업 인수합병에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2016년 취임 후 그가 처음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안보 위협을 이휴로 '힌클리 포인트' 신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이다. 프랑스 에너지업체 EDF가 추진한 힌클리 포인트 원전 프로젝트엔 중국 국영 원전 기업인 중국광핵그룹이 투자했다.
한참 후 사업은 승인됐으나 메이 총리는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해외투자 사업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통상권에 대한 가닥이 잡힐 즈음 외자심사 규정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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