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65명을 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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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천거한 결과 총 65명(법관 44명, 비법관 21명)을 천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해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학력 및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가 공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다음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후보자추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김소영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김미연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추천위원장은 지은희 위원장이 맡는다.
추천위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다방면의 검증을 거쳐 6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이 중 최종 2명을 지명한다. 2명의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