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업 부담 증가를 볼모로 한 ‘팔 비틀기’식 성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성과라고 보고했지만 이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긴 ‘팔 비틀기’식 결과”이라고 지적하고 “시장논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한 상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인하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잇단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이통3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KT -4.8%, SK텔레콤 -20.7%, LG유플러스 -7.5% 등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선택약정 25% 적용시 월 2만4750원에 데이터 1.2기가(스몰요금제)와 1기가(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월2만원대, 데이터 1기가) 도입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통신비 인하는 정부 혼자가 아닌 기업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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