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소관이나,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며 "재심 요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김 부총리는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소득분배,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 확대,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야권은 저조한 성장률, 낮은 취업률 등을 언급하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저성장 구조로 가는 시점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두 차례(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총 27.3%가 되는 것에 대해 "(한 자릿 수에 불과한)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적절 유무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장관에서 제기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모두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했다.

김 부총리는 "경총, 중기중앙회가 재심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부 장관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반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기재위 특별위원이 그런 부담의 목소리를 전했냐"는 추 의원의 질문엔 "조심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경호 의원은 "임금인상과 임대료 압박 중 어떤 게 더 압박이 크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여권이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며 비싼 상가임대료, 결제 수수료 등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는 데 대한 질의였다.

김 총리는 "글쎄요. 사례에 따라 다르다. 업종상 인건비 비중 압박이 클 수도 있거나 임대료 압박이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빨리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안고가고 있다"며 "어려운 걸 아는데 타협하고 적당히 조정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맞니 안맞니 하면서 시간만 간다. 박근혜 창조경제도 그렇고 정권마다 그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는 기초가 위험한 상황에 왔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끝장 아니겠냐"며 "부총리께서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한 각오로 청와대 운동권 출신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전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간사로 김정우 민주당, 윤영석 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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