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에 대해, 30일 자유한국당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인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며, 우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07.30 deepblue@newspim.com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가용자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이미 국민연금에 현 정부가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 밖에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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