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 3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유력한 종전선언 체결일로 손꼽혔던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도 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 정치적 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북미와 남북미, 남북미중 사이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2018.04.27

◆ 北, 종전선언 촉구…비핵화·종전선언 ‘지지부진’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국내외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동원, 한국과 미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착수, 미군 유해송환 등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신고 리스트, 핵폐기 시간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우선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 北, 조속한 종전선언 촉구하는 배경

북한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 필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 등 의견이 갈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체적인 시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기껏 했다고 하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도 없이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일부 시설 해체 외에는 핵관련 조치는 전무하다”며 “미군 유해를 돌려준 것은 핵문제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다.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메달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이 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65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발표해야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준다면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체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 中 참여 여부 촉각…“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행과 더불어 종전선언 추진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31일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도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3자라 얘기한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국이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맞는 역할을 원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가 크기에 중국은 굳이 자기들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은 다른 문제다.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참여로 미중 간 ‘기싸움’이 전개될 경우 종전선언이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