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국토부와 먼저 협의하고, 부동산시장 현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기관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서울시 도시재생 선정 방안,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치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이 공유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합동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관련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관리 협의체'를 무기한으로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는 격주 간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도심내 역세권과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