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기무사의 근본적 개편'을 지시하면서 교체론이 돌았던 송 장관은 일단 유임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은 그동안 '미니스커트 발언' 등 잇따른 설화에 이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늑장 보고해 논란을 자초했다.

공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와 진실공방도 벌였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지난 24일 국방위회의에서 지난 9일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이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4성 장군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했고, 다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가세해 군 기강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관련보고를 받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3일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모두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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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은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뤄졌다. 기무사 개혁을 송 장관과 현재의 국방부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무사 개혁을 맡을 송 장관의 교체는 당분간은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송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경질했다. 새로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육사가 아닌 학군 23기 출신으로 특수전사령관, 7공수여단장, 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군교 교수부장, 3사단장 등 기존 기무사와 관련이 없는 인사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의 대안도 마땅치 않다. 현재로서는 문민 국방부장관은 이르다는 평가이고, 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육군 출신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장관 책임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문건 보고 관련 경위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공개 진실공방으로 기무사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령이 서지 않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송 장관 거취에 대해 쏟아지는 기자 질문에 "지금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완전히 교체론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일정 기간 후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후 송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