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김상곤 책임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다시 대입개편특위에서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참여단까지 1년여의 논의를 거쳤지만 사실상 결정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스핌DB]

우선 진보·보수를 막론한 교육 단체들이 이번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사교육걱정없세상’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입제도개편 논의를 공론화 과정으로 넘긴 것 자체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여론을 의식, 시민참여단에게 결정하게 한 것 자체가 ‘폭탄 돌리기’이며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 취지와 미래 지향적 교육 개혁에 맞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으로 발표가 나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는 “7일 국가교육회의에서 1안(정시확대)이 발표되지 않으면 김상곤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년간 끌어온 공론화 결과를 완전 무시한 셈이다.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정책이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이 새로 들어서면 '입시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부각됐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매번 실패한 것”이라며 “대학과 수험생, 학부모, 일선 고등학교의 논리와 니즈를 반영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김상곤 장관의 리더십 이야기도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상곤 장관이 무리하게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번 대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교육부 무용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뿔이 났다. 시민참여단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가 있던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상곤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한 시민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가 누더기가 됐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갈피를 못 잡고 책임을 떠넘겼다가 혼란만 더 커졌다”며 “장관 해임과 함께 교육 전문가 영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김 장관 마음대로 정책을 뜯어고치려니 말도 안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 같다”며 “이럴 바엔 교육부가 당장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교육부 해체까지 언급했다.

내일 나올 권고안에 핵심 사안인 대입 정시비율 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김용근 소장은 “35~40%까지 정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능 절대평가제는 2022학년도에 당장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어 제2외국어 등 수능에서 다소 영향력이 적은 과목에서 일부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